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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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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International Marketing Enterprise
정보공개

규정및비공개대상정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사가 이 내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사의 정보공개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별표1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처리부서(이하“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되,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파트에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5.2.2.>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령 또는 별표1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년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행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3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부서가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청구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5호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 및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1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제10조제3항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부분공개)

①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 등에서 정하는 정보

제15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②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당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현금과 우편요금을 공사지정계좌에 입금한 떄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비율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럭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빡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별표2와 같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공사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사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의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사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청구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 사항
3. 제3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사항
4.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5.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 총괄부서인 경영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신사업개발팀장, 관광홍보팀장, 컨벤션유치팀장과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개정 2015.2.2.>
③ 위원회의 간사는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파트리더로 한다. <개정 2015.2.2.>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개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해당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경영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험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안건설명은 처리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서 양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한다.

제26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방법의 특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 중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면심의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내규의사항)

이 내규가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에 의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2.2.> -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5.3.11.> -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공개운영내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