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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안내

비밀보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금지
신변보호를 받는 신고자(친족․동거인 포함)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준용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 조치

신분보장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사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 취소, 계약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등을 위해 인·허가, 계약 등 잠정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 차별한 자, 원상회복 등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는 징계조치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
※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

협조자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도 신고자에 준해 보호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면 가능
부패신고의 경우 타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보호조치요구방법

상담전화 : 042-250-1140

우편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경영기획실

팩스 : 042-250-1150

방문 : 대전마케팅공사 경영기획실